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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질문]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집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 1.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

[질문] 저희 사무실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임대인인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고, 저의 집기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월 임차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A에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기간만료 후 귀하는 점포를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