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수입 대체화 정책과 현지화 전략 - D719 & D566

7월 초 일본은 '강제 지용'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복한다는 방법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요즘 한 기사를 읽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정리해 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일본 제재 극복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3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소재 공급 제한이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

2. 한국 소재업체들의 국산화 촉진 효과

3. 국내 소재 산업의 성장

 

이렇듯, 경제 제재는 제재를 당하는 나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 동안 잘 나가던 산업이라 정부도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명분이 '충분히' 생긴 것이니까.

 

 

한편, 글로벌 무대에서 이러한 경제 제재는 관련 국가들의 보호 무역 정책을 불러오기도 한다.

 

러시아의 산업별 수입 대체제 프로그램 적용 예시

 

러시아를 예를 들어보면,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이후,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던 제조업 기반의 내실을 다지고자 localization 정책(D719 법안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수입 대체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 동안 서방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제조업 부문에 대해 현지 내실화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현지화 전략이다. 

 

러시아 제조산업 지원정책 발전 단계

 

현지화, 즉 Made in Russia 인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업체들에게 환경세/폐차세 (Utilization fee)를 부과 시키고, 일정한 주기마다 그 세율을 증세한다.

세율의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 섹터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정해진 바가 없고 현재 논의 중인 단계이다. 

 

localization(국산화)을 특정 비율 이상 이행한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의 명목으로 해당 Utilization fee를 보상해 준다.

이 것이 어떤 의미냐면, FDI inflow를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자국 산업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인 것이다.

실제, UF 보상 등은 러시아 지역 정부 측과 특별투자계약(SPICs)라는 것을 통해 체결이 되는데, 명기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과는 약간 상이하게, 정부 측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High tech 나 주요 부품/모듈의 localization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로 SPIC은 쉽게 말하면, 제조업체가 러시아 정부(연방정부 및 주정부) 측과 투자사업에 대해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체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Speicial Investment Contract Regime

 

최근 SPIC 2.0 으로 업그레이 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개정 법률 내용을 참조. 

 

"[특별투자계약(SPIC)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89101-7호) 2019. 4. 16.]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지향하며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됩니다."

 

SPIC structure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한 산업 내에서 모든 외국계 업체가 SPICs 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업계에 5~6 개의 외국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고 치자.

 

이 중에 한 개 자동차 업체가 발 빠르게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을 localized 하며 정부 측과 SPIC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면, 정부는 더 이상 타 업체와 SPIC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동일 기술의 국산화 완료로 인해)

그 업체가 받는 혜택은 체결 기간 동안 1) 소득세 면제, 2) UF 보상, 3) 유동 자산세 면제, 4) 기타 세제 혜택 등이며,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 및 운영 상의 경쟁력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 산업부 자료

 

결국, 산업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경쟁에서 밀린 수입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그렇다. 시장 개편까지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D719 Decree를 포함한 localization 법안은 완성차 (OEM) 부문으로 일반 Automotive Vehicle 부문 외에 농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와 건설 및 중장비 등 산업 기계 (Industiral machinery), 특수 기계 (Special vehicle)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하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각 산업별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국내 산업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2025

 

참고로, 산업 value chain 별로 개별적인 법안이 만들어져 산업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실행에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섹터는 D566 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현재 최종 확정 단계에 있으나,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 러시아 해당 섹터의 정책자문은 우리회사에서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상당 부분이 있다.)

 

러시아 자동차 부품섹터 지원 체계 2029 - New D566

 

참고로 D719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우선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전에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부분에 대한 현지화가 필수 였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은 없어지고, 선택적으로 업체들이 정하여 현지화가 가능하다. 다만, 현지화 rate 에 대한 계산 식은 있기 때문에 Made in Russia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현지화 rate 와 계산 산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FYI, Rating 계산 식 참조를 위해 현재 Agricultural machinery 섹터에 적용될 D719 법안의 초안에 대한 법안을 첨부하도록 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 (물론, 러시아어 이기에 번역이 필요할 것이다.)

 

02. Проект постановления_тракторы.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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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언급했듯, 결국 D719 법안에 기초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하되, 결국 이행은 SPIC 2.0 을 통해서 (반드시 SPIC 2.0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적으로 정부와 투자와 혜택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기는 하다.)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High technology 나 주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부품/모듈에 대한 현지화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