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유감

본 글은 윤성학 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공유한 것입니다.

앞서 요약한 '우리 외교에 왜 러시아는 없을까?' 와 맥락을 같이 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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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유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취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직설적으로 굵직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9년동안 입에서 발음이 옹알거리는 인간들의 복선을 잔뜩 깔아놓은 미사려구만 듣다가 귀가 씻기는 정도로 청량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를 빼놓은 것은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워싱턴, 베이징, 도쿄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평화구조의 또 다른 주요한 이웃인 모스크바는 왜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러시아가 언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6년 러시아의 GDP는 유가 하락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경제력으로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 기초과학기술력으로 언제든지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의 경제 수준으로 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이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유럽 국가이고 북한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최대 우방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최근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아찔한 수준입니다. 반면 러시아와는 갈수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극동에만 해도 북한의 노동자들이 약 4만 명 정도 나와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아도는 석유는 육로로 바다로 얼마든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블라디보스톡 공항에는 북한의 고려항공이 다니고 있으며 러북 국경지대인 핫산에는 아침마다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과 물자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또한 북핵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 이해가 보장되지 않을 시 어떤 딴지를 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멸망 위기에서 살아난 것도 푸틴의 강력한 지원 덕택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통일 한국에 대해 가장 호의적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9월 러시아가 주최하는 3차 동방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3차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다자간 극동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베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포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러시아 극동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북핵 문제에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yoonsunghak?fref=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