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요약]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

본 글은 박병환 전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의 기고글을 요약한 글이다.

박병환 전 공사 (현 상명대 초빙교수)님의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인 성격 탓에 

글이 시원시원하게 읽혔고, 

평소 지니고 있던 나의 소견과도 많이 일치하기에 공부 겸 각색 및 요약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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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강외교 특사 파견 - 송영길 러시아 특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이 

언급되었으나, 러시아는 제외되어 있었다.

실상은 러시아 없이 대북 관련 또는 동북아 정책을 논하기는 어려운데 말이다.

남북한 통일은 주변 4강 협조 내지 묵인 없이는 힘들다.

독일의 통일도 구 소련의 동의가 결정적이었던 것 처럼.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도 국가안보나, 국가이익 관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이며, 

또한 통일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신의 핵심적 이익과 연관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한계가 있는데, 한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90년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 우선에서 

중국과 같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전환되었다.

다음은 러시아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

1. 사드배치 관련

한국에 대해 각종 미시적 제재조치를 취한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문제의 본질에 상응하는 외교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에만 사드 대표단을 보냈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항의와 제재 조치를 

정당화 시켜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 핵심부가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서 일 것이다.

어쟀든, 이러한 중국-러시아의 사드 관련 입장의 온도차는 

한국 외교에 의미있는 틈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대안시장

최근에야 중국 경제에 대한 대안시장이 거론되고 있고, 

러시아가 주요 대한 시장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제창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마지막 미 개척지인데,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 로 대변되는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며, 

한국에 크게 앞서 있기는 하다. 

(사족 :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EEU(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공동연구 마치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영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3. 남-북-러 3각협력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과 중국 포함) 간 전력망 연계 

나진-하산 복합물류 프로젝트 

기타 극동 러시아 개발 협력 등

러시아는 여지껏 많은 남-북-러 3각협력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실익이 있는데도, 

한국은 소극적이었다.

애초부터 북한 변수가 리스크 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북 제재를 솔선수범한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극동 러시아는 지금 당장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

이는 이 시장이 '키워서 잡아먹는' 시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류를 장악하는 쪽이 교역에서도 우위에 설 것이라 하는데, 

한국정부는 어떠한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사업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개성공단 모델을 극동 러시아에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러시아 시장 내 소비재 생산과 판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러시아는 자국 내 일반 소비재의 다량 생산이 가능해 짐으로써, 

향후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은 함께 일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 통일과정의 유용한 우군

중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데, 미 제국주의에 대한 완충지대로 분한의 존속을 

바라기 때문이다.

한반도 한강 이북은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다 주장하는 것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북한을 장악하고, 

이를 합리화 하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좀 다른데,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인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중-러, 일-러 간 잠재적 영토분쟁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선호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며, 

중국은 19세기 후반 청나라 영토였던 아무르 강 이북 지역과 연해주를 

러시아에 빼앗겼던 역사적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수복해야할 영토라고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 

냉전시절 극동 지역은 군사목적으로 폐쇄된 지역이 많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비하다.

러시아 전체 영토의 30%, 인구는 700만도 안되는데, 바로 이웃한 중국 만주의 인구가

1억이 넘는다. 극동지역 주민들 대부분 소비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없다면 이 추세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핵심부인 우랄산맥 서쪽 (모스크바 등) 과 

경제적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합법/비합법 이주도 계속되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극동 러시아는 중국의 '평화적 잠식' 위협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일 관계도 그리 편하지 않은데, 

일본의 남쿠릴열도영유권 문제가 있고, 

일본은 이 '북방영토' 반환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개발을 위해 한국이 가장 유용하고

편안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강대국이기는 하나,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 열세다.

이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안보 입장에서도

강력한 통일한국(Strong united Korea) 출현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거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호의적 세력균형이 

형성될 수 있기 대문이다.

(물론, 통일한국이 과도한 친미 외교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

현재 동북아 역학관계 (국민일보 기사 중)

요약

러시아는 

- 사드배치 뿐 아니라 남북 통일에 대해 중국과 차이가 있고,

- 한국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시장

-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최대 핵심 파트너

한국은 

- 스스로 미-중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로 몰아 넣지 말고

- 러시아 라는 유용한 외교적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 새 정부에서 한-러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4강 외교를 해야 한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4202753937 박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 상명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