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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부로 외국인 체류신고법에 말소신고(de-registration)의 근거(Ground)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인 사회에서 소문이 무성했었다. 외국인이 러시아 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가 장기거주이며, 두 번째가 임시체류이다. 이 둘은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흔히, 거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체류 신고를 의미한다.거주등록이란 영주권 보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입신고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재원들 - 외국인노동자들은 임시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임시체류 신고이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편의 상, 거주등록이라고 칭함에 따라, 해당 글에서도 편의 상 거주등록이라고 표현할 것이다.(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 후 Calend..

러시아에서의 인력 채용 등 고용관련 사항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기초한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이 중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가 노무관리 부문인데, 러시아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국 고용노동법과 현지법과의 관행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 관련하여서는 신규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현지 인력의 근로계약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러시아 근로계약 "저희 내부 규정에는 해외현지 인력채용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국 등 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계약근로직 채용이 가능한가요?" 러시아의 노동..

1. 상장 기업의 기업공시 제도 개요 1.1. Moscow Exchage (증권거래소) : https://moex.com/en/ 러시아의 최대 규모의 거래소는 Moscow Exchange (ME) 이며, 2011년 12월 MICEX 그룹과 RTS 그룹의 합병으로 탄생하게 되었음.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메인화면 * ME는 자본거래 (Capitalization) 규모 기준 MENA 지역 8위의 거래소임. 상장기업의 경우, ME에 기업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ME는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를 정보 공개 기관들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러시아 증권시장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공식적 권한을 가진 기관(플랫폼)은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러시아 법에서 제정된 의무에 따라 상장 기업들의 모든..

1. 노동법 러시아연방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법규로, 현재의 연방노동법 제 197-FZ호는 2002년 1월 1일 발효되어, 2003년 6월 30일과 2004년 4월 27일 두 차례 개정이있었다. 신법의 특징은 종전보다 고용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법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법은 아직도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제약이 많이남아 있는 법규이며, 아울러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노동법은 국적(대사관 및 유사기관은 예외)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과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가 법을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행정처분, 징계 또는 형사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법67조), 노동계약서에 ..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세무목적 상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서류로써 증빙이 되어야 한다. 1. AKT (Act of Service Acceptance) 또는 물품수령서(Waybill), 그리고 2. 세금계산서, 3. 송장(Invoice) 이다. 1. AKT 와 Waybill Act of Service Acceptance(흔히, 악트라고 칭함)는 서비스 거래시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서비스의 최종결과물을 수령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래 문서이다. Act of Service Acceptance 예시AKT와 계약서(Engagement Agreement)의 차이점은 계약서가 - 과거 상호 동의된 내용에 대한 법적 서류이라면, - AKT는 서비스가 실제 수행되어..

1. 주경리 필요성 및 법적 근거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는 주경리(Главный бухгалтер) 또는 기타 회계책임자(이하 ‘주경리’)에게 회계업무처리를 지정하여야 하거나 외부회사와 회계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대표가 주경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4항 및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57조 및 제195.3조에 따라 주경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노동부령(제1061н호, 제정 2014.12.22.)에서 정한 '경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상장주식회사, 보험사, 사적연금기금, 투자전문회사, 자산운영회사, 유가증권 유통 ..

EU,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발표 12월 5일 (현지시간) , EU Council 은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을 조세회피처블랙리스트 국가 (EU list of non-corpo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 리스트에는 한국 외에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bbc.com/news/business-42237315 EU Council 이 이날 발표한 결정문 (15429/17, 이하 „결정문“) 에 따르면 EU는 한국..

The President has signed the law introducing the tax free system in Russia starting 1 January 2018. As a result retailers and producers of consumer goods (excluding excisable goods) may introduce the tax free system in their shops under certain conditions. In such cases customers from countries outside the Eurasian Economic Union will be eligible to claim back VAT incurred on purchases in such s..

러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 하나가, HR Policy 이다. HR policy 에는 채용과 퇴사, 교육훈련, 직원복지 등 사내 각종 인사 관련 제도를 의미한다. HR policy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조사 대비용이다. 러시아 법상, 기본적인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게 HR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이 자주 겪는 애로사항은 주재원들의 Bonus(수당 등) 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나가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재원들의 compensation이 현지 직원들의 그것과 비교해 과하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세무소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딴지를 걸 경우에HR Policy 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대응에 리스크가 적..

오늘은 러시아의 기본 세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세무는 한국의 세법과 많은 부문 상이한 것이 많고, 경제상황에 따라 legislation 자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한국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주요 리포팅 세무 항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그 체계가 조금 복잡한 사회보장세 및 연금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 employment tax report 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계와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사회보장세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보장세 러시아의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