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학(技政學, Tech-politics)적 시대로의 전환 2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겨냥하며 첨단 반도체와 딥 테크 부문을 경제 및 군사력에 필수적인 요소로 명시하며 정부 개입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은 미국 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자유시장 시대에서 기정학적 시대(aka. 신 양극화 시대)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총성으로, 이제 국가 안보가 상업적 고려사항보다 우선시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위시한 우호국들을 로비하여 자국 내 팹리스와 공장을 확충하고 있고(TSMC, 삼성, 현대 등) 중국은 국가 주도로 국영펀드와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기술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양분화된 딥 테크 생태계를 목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분화의 원인은 미국의 대 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에 기인한다. 하지만, 내 눈에는 기술 패권 주의가 불러오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더욱 뚜렷이 보이고, 불필요한 우려까지 고려된다.

 

위급한 시기가 온다면 미국도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자산 국유화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에. 마치 러시아처럼 말이다. #소버린AI 나 #데이터주권 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닌가.

 

https://pantheoninsights.substack.com/p/us-china-ai-bifurcation-the-new-tech?fbclid=IwY2xjawO_e_VleHRuA2FlbQIxMABicmlkETFlVmJwaTVEbVRuNlc1Tkl6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rEke9VsiJdkBYKGsn0CmutJTqVGel0dwLkBrGmaqHgEJBCd2B3Ze65Tq5zk_aem_jodjTUYFOsR-KFmbpfVCXA

US-China AI Bifurcation: the New Tech Iron Curtain (Part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