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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Russia Labor La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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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의 인력 채용 등 고용관련 사항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기초한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이 중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가 노무관리 부문인데, 러시아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국 고용노동법과 현지법과의 관행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 관련하여서는 신규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현지 인력의 근로계약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러시아 근로계약 "저희 내부 규정에는 해외현지 인력채용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국 등 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계약근로직 채용이 가능한가요?" 러시아의 노동..
1. 노동법 러시아연방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법규로, 현재의 연방노동법 제 197-FZ호는 2002년 1월 1일 발효되어, 2003년 6월 30일과 2004년 4월 27일 두 차례 개정이있었다. 신법의 특징은 종전보다 고용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법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법은 아직도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제약이 많이남아 있는 법규이며, 아울러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노동법은 국적(대사관 및 유사기관은 예외)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과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가 법을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행정처분, 징계 또는 형사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법67조), 노동계약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