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연상된 단어들

1. 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New Pax Americana)

-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지된 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 체제를 의미

- 이제 평화 체제가 아닌 미국 국익에 반하는 체제나 국가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전환

2. 피봇 투 아시아 (Pivot to Asia)

- 과거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에 외교/군사적 역량 집중

- 이제 (기술)패권 경쟁국인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집중

3. 트럼프 코롤러리 투 먼로 독트린 (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 먼로 독트린이란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고, 미국도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

-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남미 포함) 내 이익 보호와 위협만 제거하는데 몰두

요약해보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중국의 남미 대륙 내 영향력 억제와 기술패권 승리를 위한 핵심인 에너지 주도권을 중동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 내 첫 번째 위협을 제거하며 in-my-pocket 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이런 시대로 접어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

where is the next?

 

 

 

'트럼프 "미 석유회사들 베네수엘라 들어갈 것…안전한 정권이양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통치"'

https://www.youtube.com/watch?v=a6JBiL6erqg

 

 

[참조]

1. 이준석 대표 SNS

https://www.facebook.com/share/p/1JgzEtuM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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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하에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그리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까지. 미국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을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로 규정하여 기소한 바 있고, 미국 법원은 웜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 주영 님 SNS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사우디 빈 살만이 살맛이 나지 않는...

제가 작년에 알릴레오 북스 출연해서 트럼프가 매우 무섭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는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를 보고, 저는 제일 먼저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생각났습니다.

빈 살만, 쟈 진짜 지금 살맛나지 않겠구나....하고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트럼프가 진짜 무섭다고 했던 이유는,

곧 관세를 무기로 우리에게 마러라고 협정,

즉 우리가 들고 있는 미국채 10년물을 100년짜리 무이자 미국채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물가를 낮추기 위한 "드릴, 베이비, 드릴", 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등,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인플레까지 잡으면서,

미국을 소비의 나라에서 생산의 나라로 바꿔가겠다는,

트럼프의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고 무섭다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수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삥 뜯기게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년짜리 무이자 미국채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졌지요.

 

바이든이 정권을 뺏겼던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 인플레를 뽑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국제유가를 낮추기 위해,

대선 기간 내도록 미국내 원유 시추를 확대하겠다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다가 찬밥 신세로 모양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원유 생산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부탁했는데,

오히려 빈 살만이 주도해서 원유 생산량을 더 감산해버렸습니다.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사우디의 빈 살만이 주도해서 원유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당시 국제유가(WTI 기준)가 75~8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57달러 수준이니 빈 살만이 나서서 국제 유가를 계속 떨어뜨려 온 겁니다.

그럼 빈 살만은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가 무서워서? 이뻐서?

여기에는 빈 살만의 깊은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업체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유가가 최소 배럴당 65달러 이상은 돼야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체로 62~65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50달러가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당시 인플레가 심해졌고,

게다가 트럼프 이후 관세 정책으로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하면서,

셰일가스 최소 생산 비용이 배럴당 62~65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원유가격이 6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자,

미국 세일업계 원유 시추장비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표적 원유업체인 셰브론이 직원 20% 감원, 엑손모빌도 2천명 감원,

2025년 10월 기준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4천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시추 장비 특성상 장시간 방치되면,

콜드스택 상태로 다시 가동하기엔 초기 시추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가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우디도 원유생산단가는 배럴당 3~5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breakeven fiscal oil price” (재정수지 균형유가) 측면에서 보면 배럴당 최소 90달러 이상은 돼야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빈 살만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미국 셰일업체 죽이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유가를 유지하면서 조금만 더 버텼다면 실제로 미국 셰일업체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빈 살만은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여 1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나름 치밀하고 은밀한(?)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거의 99%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순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입니다.

사실상 원유매장량 1위 국가 원유 채굴권을 빼앗은 거지요.

모르긴 몰라도 빈 살만이 지금쯤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계략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트럼프를 보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소름 돋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잔인함과 폭력성에 대한 위법성이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만 보면 이번 사건은 어떨까요?

 

만약에 빈 살만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그래도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데 유가마저 1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면,

높은 물가로 내수가 무너지고, 수많은 중소 수입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낮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 폭등으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는 달러나 금, 기름값이 조금 뛸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비극이, 오히려 우리에겐 결과적으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는...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이 오늘 이 추운 겨울날씨만큼이나 시리게 느껴지는...

 

 

3. 유재일 님 SNS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미국이 체포 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국의 전쟁이 돌아왔습니다. 역사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역사가 돌아왔는가? 바로 소유권 전쟁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소유권의 상당 부분 또한 미국 자본이 소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제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할 게 산업과 금융이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의심스러우면 통제할 겁니다. CIA 가 돌아왔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조선은 제국의 생명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굳건한 미국 동맹일 때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의심스러우면 강력한 통제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흔들고 지분을 훑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대한민국 주식의 바겐세일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화 초입에 IMF를 겼었던 대한민국이 신냉전 초입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화량을 너무 늘렸고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퍼포먼스 대비 너무 낮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의심스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조선을 단순히 미국에 투자해라 정도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소유와 통제는 지금보다 더 강력히 취해질 겁니다. 중국과도 셰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치인들은 냉혹한 제국의 정치 문법을 전혀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반미와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한심한 작자들는 그들이 추앙하던 반미의 기수 베네수엘라의 현 꼬라지를 보면서도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겼으면 좋겠다 이 단순한 심정이 지금 대한민국을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 또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굳건한 동맹 세력은커녕 기회주의적 행태로 친중을 하는 자들이 한 둘이 아니니 미 제국은 이 나라를 통제하고 소유하려 들 겁니다. 자본주의 제국의 속성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제국의 속성은 소유와 통제이며 그 소유의 방식이 봉건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만 바뀌었을뿐 페리클래스, 알렉산더, 로마, 징키스칸, 신성로마제국까지 제국은 소유와 통제를 확장하는 걸 숙명으로 한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제국의 역사를 제국의 관점에서 배운적이 없습니다. 식민의 관점에서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고 명분론과 당위론, 영웅론으로 역사를 배웠으니 현재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달러는 요하임스탈 은광의 은화. 요하임스탈러의 줄임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린적있습니다. 16세기 보헤미아는 은광과 각종 광산이 개발되고 17세기 초반이 되자 크리스탈이 개발되어 광산-제련-공업-산업이 발전한 유럽의 보물창고라 불릴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 유럽의 보물창고 보헤미아를 둘러싼 쟁탈전이 3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칼뱅파였던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가 보헤미아 왕으로 취임하자 카톨릭 합스부르크 왕가는 바로 전쟁을 개시하고 백산 전투에서 승리 후 프리드리히 5세를 축출합니다. 보헤미아의 칼뱅파 상공업자들은 대거 네덜란드등으로 이주하며 보헤미아의 산업은 붕괴합니다. 프리드리히 5세의 부인은 영국 공주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였고 찰스 1세는 자신의 누이를 돕겠다고 전쟁 자금 모으다 의회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스코틀랜드의 반란 이후 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되기 까지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보헤미아가 바로 대만이며 30년 전쟁의 전역이 된 독일 땅이 지금 동아시아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보헤미아를 두고 벌인 쟁탈전과 지금 대만을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 근본적으로 같은 쟁탈전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군주의 승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하던 봉건적 제국 전쟁에서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하는 자본주의 제국 전쟁으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핵심 자원과 산업의 소유와 통제를 향한 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중국은 이 제국주의 전쟁을 실행하는 주체가 공산당이고 이 공산당은 탄생부터 반자본주의 제국전쟁을 수행하며 탄생한 조직입니다. 동인도회사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확산하는 제국주의를 수행한 이후 진화를 거듭한 자본주의 제국의 현 양식은 군사조직과 정보기관을 실행기관으로 하고 금융이 최종적 깃발을 꼽는 양식입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네이션 빌딩을 시도하여 왔지만 트럼프는 그 이상주의는 실패했다고 보는 관점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지요. 친미정권은 허망하게 붕괴했고 반미로 전환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친미정권의 몰락 후 수십년간 방치된 반미국가를 미국이 다시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지요.

 

이 작업이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이 지칠대로 지쳤다는 겁니다. 반미 독재를 겪고 나니 친미 독재가 그리운 것이고

어차피 독재가 상수라면 친미 독재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지요. 라쟈 샤가 이란 시위대에서 등장하고 마차도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지지는 60%가 넘어가고.

무능한 독립 자주를 외치는 독재보단 차라리 친미였던 시절엔 밥은 굶지 않았고 의약품은 부족하지 않았다란 회상. 그리고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에 여전히 진심일거라는 희망.

잘해줘봐야 배은방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 국익 중십으로 소유와 통제를 재구성하려 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미국의 품으로를 희망하는 반미 국가의 젊은 세대.

이 상황에서 통화량을 이 지경 만들고 환율 상승을 국민연금 태우며 막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셰셰하며 중국과 셔틀외교를 추구하는 상황.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