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지식 (1)

Consultants Blogger

<CDRI Report : 임대차 계약종료 후 집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월세 책임?>

[질문] 저희 사무실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임대인인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고, 저의 집기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월 임차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A에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기간만료 후 귀하는 점포를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Useful Knowledge for Life 2014. 7. 27. 01:24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