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외국인 체류신고/거주등록 법 - 말소신고

지난 8월 9일부로 외국인 체류신고법에 말소신고(de-registration)의 근거(Ground)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인 사회에서 소문이 무성했었다.

외국인이 러시아 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가 장기거주이며, 두 번째가 임시체류이다. 이 둘은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흔히, 거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체류 신고를 의미한다.

거주등록이란 영주권 보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입신고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재원들 - 외국인노동자들은 임시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임시체류 신고이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편의 상, 거주등록이라고 칭함에 따라, 해당 글에서도 편의 상 거주등록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 후 Calendar day 7일 이내 거주등록해야 한다. 즉, 7일 이내 출국 시, 거주등록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8월 9일부로 변경된 법안이 실효를 득하게 됨에 따라,

이제, 출장 다닐 때 마다 거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루머가 떠돌았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거주등록 말소신고(de-enrollment or de-registration) 의 근거는 아래의 두 가지였는데,

1. Departure from Russia : 러시아 출국

2. Registration at another place in Russia, etc : 러시아 내 타 장소 거주등록 및 기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3. if a foreign national leaves the place of his temporary residence. : 외국인 체류가자 임시거주지를 떠날 때.

즉,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 일텐데,

이에 대한 의무는 the registering party (집주인, 호텔, 게스트 하우스, 초청장 발급한 기관 등) 에 있는 것이라, 외국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한,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출국이나 타 지방 출장 시, 자동으로 거주등록 말소신고가 되기에 더더욱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거주등록 신고서 양식 - 이민국 또는 주민센터 (multi-functional center) 에 비치되어 있다. (모든 정보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변경된 법안은 the registering party 에게 이러한 말소신고를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rather an option for the registering party in order to avoid the responsibilities in case a foreign national leaves the apartment earlier that his employment agreement/visa/ rental contract.)

 

주재원들은 대부분 HQS(High Qualified Specialist) 비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거주등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해외 출국 시 : 90일 면제 후 7일 이내 등록

- 타 지역 거주 등록 시 : 30일 면제 후 7일 이내 등록 

* Calendar day 기준이며,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거주등록은 흔히 the registering party (집주인 등) 이 가서 하면 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 비자 복사본, 여권 복사본, Migration card 복사본 3 가지와

- 집주인의 경우, 비자와 해당 자산이 본인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마이그레이션 카드 - 입국 시 공항에서 발급받는다. 항상 휴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HQS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들은 이민국 (The migration authorities)에 분기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등록을 filing 할 필요는 없다. 

매월 개인소득세 신고 목적일 경우, 거주등록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세무소의 관점에서 개인이 납세자(taxpayer)로써 등록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사항으로 항상 신규로 거주등록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HQS 비자 소유자의 면제조항에 의해 불법은 아닌 것이다.)

거주등록은 신고 시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10분 이내에 끝나나, 기다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길다.

거주등록증 - 이것을 발급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러시아 거주신고 법 변경 관련 추가 내용 : New Registration Rules Now in Place for Foreign Citizens in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