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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노동제도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계약직 채용) 본문

Russia & CIS Talk/Russia & CIS Tax & legal

러시아의 노동제도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계약직 채용)

Jeffrey.C 2018. 8. 18. 17:41


러시아에서의 인력 채용 등 고용관련 사항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기초한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이 중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가 노무관리 부문인데, 

러시아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국 고용노동법과 현지법과의 관행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 관련하여서는 신규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현지 인력의 근로계약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러시아 근로계약



"저희 내부 규정에는 해외현지 인력채용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국 등 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계약근로직 채용이 가능한가요?" 




러시아의 노동법상 기한부 계약 (fixed-term agreement) 은 법에 열거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만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한 계약으로 자동 간주되며, 기한부 계약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됨)


고용을 한 기업에서는 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 수첩(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을 작성한다. (근로자 인적사항, 업무, 업무의 변동, 포상, 해고 및 그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며, 다음 채용 시, reference 가 될 수 있다.)


러시아 노동카드 (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러시아 노동카드 (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내부 정보



결론적으로 노동법에 열거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에서 기한부 계약 체결은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그 특수한 경우는 무엇일까? 러시아 노동법을 보고 파악해 보자. 



제 58 조


기간제 고용 계약은 필요한 업무의 성격이나 그 수행 조건을 고려하여 무기한 관계가 확립 될 수 없는 경우, 특히 제 1 조에 의해 상정 된 경우 이 강령 59, 제 59 조의 두 번째 부분에서 상정되는 경우, 고정 기간 고용 계약은 해당 노동에서 요구되는 업의 본질과 그 업무 수행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 될 수있다.


A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in those cases where labour relations cannot be established for an indefinite term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work required or the conditions of its performance, and specifically in the cases envisaged by the first part of Article 59 of this Code.  In the cases envisaged by the second part of Article 59 of this Code a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may be conclu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employment agreement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work required and the conditions of performance of that work.





제 59 조 기간제 고용 계약 (Article 59.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기간제 고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체결될 수 있다.

A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


- 노동법 및 노동법의 규범, 단체 협약, 지역 규범 및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기타 규범적 법적 행위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

(for the period of tim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n absent employee whose job is retained in accordance with labour legislation and other normative legal acts containing norms of labour law, a collective agreement, accords, local normative acts and the employment agreement;)


- 임시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 2 개월) ; (for the period of tim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emporary work (up to two months);


- 자연 조건으로 인해 특정 기간(계절)에만 수행 가능한 계절적 작업 수행을 위해 ; (for the performance of seasonal work where, by reason of natural conditions, work can only be carried out over a particular period (season));


-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파견 된 사람들과; (with persons who are sent to work abroad);


- 고용주의 일상적 활동 (재건축, 조립, 시운전 및 조정 작업 및 기타 유형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 및 생산 확장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작업  (최대 1 년); (for the performance of work which is outside the scope of an employer’s ordinary activities (reconstruction, assembly, start-up and adjustment work and other types of work) and work associated with an expansion of production or of the range of services rendered which is known to be temporary (up to one year));


- 고정된 기간 동안 임의로 설립되었거나 고정된 성격의 것으로 알려진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에 고용 된 사람; (with persons entering employment at organizations which were knowingly established for a fixed period of time or for the performance of work which is known to be of a fixed nature) ;


*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경우, 위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꼼수로써, 채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노동청이나 세무소에 발견 시, 패널티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직원들에게 꼬투리를 잡혀 협박당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




- 고정된 성격을 띈 것으로 알려진 작업이지만, 업무의 완료에 특정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 된 사람; (with persons who are hired to perform work which is known to be of a fixed nature in cases where no specific date can be set for its completion) ;


- 실무 훈련, 직업 훈련 또는 직업 체험 배치 형태의 직업 교육과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for the performance of work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practical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or further vocational education in the form of a work experience placement) ;


- 선거 당일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선거가 실시될 경우 유급 고용, 그리고 선거 기관 회원 또는 주 기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임원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 정당 및 기타 사회 단체에서 ; (in the event of election for a specified period to an elective body or to an elective post for paid employment, and when entering 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direct support of the activities of members of elective bodies or of officials in State bodies and local government bodies and in political parties and other social associations) ;


- 취업 서비스 기관에 의한 임시 노동 및 사회 사업을 위해 추천 된 사람; (with persons who are referred for temporary work and social work by employment service bodies) ;


- 대체 민간 봉사를하기 위해 파견 된 시민과; (with citizens who have been sent to do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


- 당 조항 또는 기타 연방법에 의해 상정 된 다른 경우. (in other cases envisaged by this Code or other federal laws.)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고정 기간 고용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다.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may be concluded :


- 종업원 수가 35 명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기업 포함) 고용주 (소매업 및 소비재 분야에서 20 명)와 함께 취업하는 사람들 ; (with persons entering employment with employers which are small business entities (including private entrepreneurs) where the number of employees does not exceed 35 persons (or 20 persons in the retail trade and consumer service spheres));


- 노령 연금 수령자 및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의 기타 규범적/법적 행위에 의해 수립 된 절차에 따라 발행 된 의료 보고서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 근로만을 수행 할 수 있는 사람들 ; (with old-age pensioners who are entering employment and with persons who are permitted to carry out only temporary work for health reasons in accordance with a medical repor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federal laws and other normative legal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

 

- 작업 장소가 북극 및 이와 동등한 지역에 위치한 조직에 취업하는 사람; (with persons entering employment at organizations which are located in areas of the Far North and equated localities, if this involves moving to the place of work) ;


- 재해, 고장, 사고, 전염병 및 이의 예방, 긴급 및 기타 응급 사태의 결과에 대한 교정과 관련된 긴급한 업무 수행 ; (for the performance of urgent work involving the prevention of disasters, breakdowns, accidents, epidemics and epizootics and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se and other emergencies) ;


- 노동법에 의해 수립된 절차 및 노동법의 규범을 포함하는 기타 규범적/법적 행위에 따라 수행되는 특정 공석에 대한 경연을 토대로 선택된 사람들과 ; (with persons selected on the basis of a contest for a particular vacancy whi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labour legislation and other normative legal acts containing norms of labour law) ;


- 직업, 직종 및 직업의 목록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및 (또는) 공연 (전시)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중 매체 조직, 영화 촬영 조직, 극장, 연극 및 콘서트 조직 및 서커스의 창작자들, 러시아 노동 및 사회 관계 규정에 관한 러시아 삼자 간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 한 근로자의 직위 ; (with creative workers of mass media organizations, cinematographic organizations, theatres, theatre and concert organizations and circuses, with other persons wh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and (or) performance (exhibition) of works in accordance with lists of types of work, occupations and positions of such workers which ar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account taken of the opinion of the Russian Trilateral 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Social and Labour Relations) ;


조직 및 법적 형태와 소유 형태에 관계 없이 이사회 구성원, 부회장 및 수석 회계사의 경우 ; (with directors, deputy directors and chief accountants of organizations, irrespective of their organizational and legal forms and forms of ownership) ;


- 풀 타임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는 사람; (with persons receiving an education through full-time training) ;


- 국제 선박 리스트에 등록된 해상 선박, 내륙 선박 및 결합된 (강 - 바다) 선박의 선원의 경우; (with members of crews of sea-going vessels, inland vessels and combined (river-sea) vessels which have been registered in the Russian International Register of Vessels) ;


- 2 차 직업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 (with persons entering employment by way of a secondary job) ;


- 본 조항 또는 기타 연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경우. (in other instances provided for by this Code or other federal laws).


(본 블로그의 다른 글 참조. 7. 시간제 근로  임시직  고용 )



한국기업들 중, 특정 직무에 대해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해당 특정 계약직 고용의 기준이 모호하다.  노동부나 국세청에서는 대부분 이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감사 시 적발되게 되면, 해당 법인과 임원에 대해 벌금이 부과 되며, 이 행위가 시정되지 않거나, 자주 발생할 경우, 노동부 블랙리스트로 상정되어 정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세 등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매불채무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또한 지불해야 한다. 

(Civil-legal 계약에 의한 계약직 고용의 경우출산휴가병가 및 직장 내 산재 등에 대한 보험 의무 없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조직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한번 쯤은 Tax health check 나 HR health check 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자체의 인사팀과 세무팀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상, 정기적으로 이러한 검진을 받아 개선 포인트를 확인 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청의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