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 합의안 부결

1월 15일(화) 저녁 영국 하원은 (House of Common) 지난 2년 반 동안 영국정부와 EU 간 Brexit 협상한 합의안을 영국 정치상 가장 큰 표차인 432:202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은 예상되었으나 230이라는 표차는 예상을 다소 초과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1월 16일(수) 저녁에 진행되었으며, 테레사 메이 정부는 동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향후 단계:

1월 21일(월)까지 영국정부는 Plan B를 하원에 제출해야 하며 Plan B에 대한 투표가 이후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안으로는 

i) 다른 Brexit 대안을 배제하는 추가적인 투표 

ii) 협상안(보수당  Brexiter-No Deal, 노동당-Customs Union 등) 변경하여 과반을 확보하는 안 

iii) EU가 이미 배제한 기존안의 재협상 등 

세가지 전략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 Backstop을 EU 동의없이 중지하거나 기한을 정하는 안에 대해서 하원내의 다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No Deal 시나리오

가능하나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 잔류파 하원의원은 여러 차례 No Deal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습니다. 다만, No Deal에 대한 부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이 EU와 합의되지 않는다면 WTO  체제가 3월 29일 오후 11시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 Article 50의 연장 가능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의 목적 (국회의 법안 비준, 총선, Second Referendum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EU가 연장에 동의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Article 50 연장은2일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총선 가능성

정부 불신임투표가 가결되고 하원내에서 의사결정이 지체되면 총선이 진행될 것입니다. 총선은 준비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4-6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econd referendum 가능성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Second referendum가능성은 정부 불신임투표 이후 노동당의 입장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Second referendum은 이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준비로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소요 기간 때문에 Second referendum의 가능성은 조기 총선보다 낮다고 보입니다.

 

유념할 점은 Article 50연장, 조기총선, Second referendum 모두 Brexit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Brexit 안을 결정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비즈니스에 비치는 영향: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Brexit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No Deal이 배제되거나 무조건 발생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전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영국 하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Brexit 대안이 결정되거나 No Deal 시나리오가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전까지는 3월 29일로 예정된 Brexit이 Business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분야에 대한 Risk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관 절차 및 관세 조건 변동
• 영국 내 고객사와 Incoterms 등 무역 조건 협상
• Supply Chain capacity 부족에 따른 공급망 지연
• 영국 내 인력유출
• 파운드 및 유로 환율 단기 변동폭 확대

(참조 : 본문 내용 - EY KBN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Newsletter, 사진 - 각사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