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 북한 인적자원 품질에 대한 견해

두 북한경제 전문가분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견해.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과 경희대 박보경 교수님)

노동력의 질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경희대 박 교수님의 견해에 더욱 공감이 간다.

김 교수님은 북한 인적자본 수준이 아프리카 수준
이라는 '분석도 있다' 라고 언급하셨는데, 
나 역시 이 부분은 넌센스(?)라고 판단된다.

임금수준이 아프리카 수준일 수는 있겠으나, 
그 가격 대비 품질은 비할 바가 못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기업이 원하는 창의적 인적자원이 
아니라고도 언급하셨는데, 
창의적 인적자원을 왜 북한에서 찾는지..

마케팅이나 기획실에 북한 출신을 고용해서 
리더로 앉힐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개성공단 사업에서 증명되었듯,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값싼(?) 노동력이지, 
창의적인 브레인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박 교수님은 1) 문자해독, 
2) 노동윤리와 문화, 3) 중등수준의 보편적 교육
을 언급하지 않았나 싶고, 이에 공감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영어가 안 통하는 러시아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 판단컨데, 언어의 동질감이 가져오는 
benefits은 감히 숫자로 측정하기 힘든 것이다.

낙관적인 것은 두 분 전문가 모두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점이다.

다음은 경희대 박보경 교수님의 SNS 에서 발췌한 글이다. 

<새로운 길에 나서는 북한경제>

남북정상회담 3일전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연구와 통찰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회담 후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나는 김교수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나는 지난 20여년간 개도국 경제를 연구해왔다. 전세계 40개 가까운 개도국을 다니며 늘 생각했다. 나라마다의 성장률과 소득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걸 꼽는다면.

대략 소득 5천불에 이르기 전까지 성장에서, 내가 꼽는 것은 다음 3가지다. 
(1)이데올로기, (2)노동력의 질, (3)거버넌스

(1) 이데올로기란 

한마디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다. 냉전 붕괴 전까지 대부분의 개도국은 (강하든 약하든) 사회주의 이념의 질곡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동유럽, 중국, 아시아의 CLMV, 아프리카, 인도 모두 20~30년전에 그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났고, 이제 북한도 그 길로 가려고 한다.

(2) 노동력 질. 

저소득국은 딴 길없다. 성장을 위해 땀 흘려 착취(역설적 표현!) 당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력의 질이 좋은 나라만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착취당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노동력의 질은, 문자해독, 노동윤리와 문화(discipline), 중등수준의 보편적 교육이 핵심이다. 김교수는 북한의 노동력 수준이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말했지만, 내 판단은 전혀 다르다. 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소득(임금)수준에서 북한 정도의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내가 만난, 내가 가르친 많은 개도국 사람들에 견주어 보건대.

(3) 문제는 거버넌스(governance), 

즉 신뢰할수 있고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북한의 경제전환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확대와 소득증가는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 가던 길을 되돌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는 없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그것이 중국모델이든 베트남 모델이든. 체제의 소프트랜딩,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길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완전할 필요도, 검증가능할 필요도 없지만, 불가역적이어야 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만약 해결된다면 북한경제은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의 잠재력)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이다. 요즘 회자되는 인프라 투자에 수백조가 필요하다는 등이 문제가 아니다. 

아래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 글 원본이다.

“북 인적자본 아프리카 수준, 싼 임금 효과 제한적”

북한 경제 전문가 진단
시장·통제 공존 하이브리드 경제
북, 경협 초기엔 대호황 가능성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률 떨어질 듯“계획 없는 계획경제다.” 

김병연(사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3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 경제가 겉모습은 사회주의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이행’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영문 저서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북한 경제의 베일 벗기기)』를 펴낸 북한 경제 전문가다. 

Q : 북한에서 시장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A : “미리 말하지만, 북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 시장이 북한의 자원 배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추정할 수 있다. 옛 소련 등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직전 시장 비중은 10% 남짓이었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됐다. 일상 상거래의 절반 정도가 달러나 위안화로 이뤄진다. 큰 돈을 치러야 할 땐 90%가 달러를 이용한다. 주민들은 소득 70%를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Q : 사회주의 경제라고 부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A :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법규 등 제도가 자본주의에 맞게 갖춰지지 않았다. 기업가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고 시장도 체계화되지 않았다. 시장과 통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다. 생산활동하는 민간 회사가 거의 없고 민간 자본 대부분이 유통 등에 투자되고 있을 뿐이다.”

Q : 자본주의 도입 초기의 모습 같다. 비핵화 이후 한국 등 외부 자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A :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00억 달러(약 21조5000억원)가 안 된다. 여기에 수백억 달러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투자되면 일시적으로 붐이 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북한의 성장 잠재력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려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면서 북한이 가진 매력인 싼 임금이 사라질 수 있다.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Q : 이른바 ‘북한 대박론’은 허상인가.

A : “대박 또는 쪽박일 수 있다. 그 중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북한의 싼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불행히도 북한 인적자본 수준은 아주 낮다. 아프리카 수준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 기업이 원하는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아니다. 북한 노동자는 경직된 지식과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 가운데 소수만이 북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기업은 개성공단 등에 들어가면 된다.”

Q : 그렇다면 경협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A : “아니다. 경협 단계를 거쳐 나중에 경제 통합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한국 경제가 해마다 0.8%포인트 더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Discount))’가 사라지고 각종 분단 비용이 줄어드는 덕이다. 앞서 경협 초기 호황 직후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연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시적으로 최고 13%까지 성장하는 일도 가능하다.”

Q : 어떻게 해야 협력과 통합이 잘 될까.

A : “현재 북한 경제는 ‘3층 구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최상층부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 중간 간부층은 뇌물에, 일반 주민은 장마당 등 시장경제에 기대 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전기 등 각종 자원을 제공해도 북한 내부 매커니즘에 따라 경쟁력 없는 분야에 낭비될 수 있다. 서방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지원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듯이 말이다.”

Q :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A : “북한의 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경제 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정책자료에다 최근 상황을 덧붙여 대북 경제대책으로 내놓는 짜깁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북한을 아는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참여를 통해 경제 협력과 통합 전략을 짜야 한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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