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임금 지급 기준일 및 노동 허가서

 

러시아에 신규로 진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초기에 General Director (법인장)을 먼저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 급여를 언제 일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 고용 계약서 내 근무 시작 기간?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일을 시작한 일자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임금에 대한 급여 책정 일정 기준은 고용허가서 취득 이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 연방법 Law № 115-FZ에 의거,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The labor activity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is regulated by the Federal Law of July 25, 2002 № 115-ФЗ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 Law № 115-FZ).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Art. 13 of the abovementioned Federal Law, foreign citizens can only be admitted to labor activity subject to receipt of the work permit. In other words, no work activity can be carried out prior to the date of the work permit issuance. Therefore, an employment start date cannot be set up earlier than the date of the work permit issuance.

 

In turn,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legislation an employment start date shall be the date from which the salary is computed. Thus, the salary cannot be computed earlier than the date of the work permit issuance.

 

 

러시아 노동 허가서 앞면 샘플

즉, 고용 계약서 내 명기된 근무 일자 (서명일자는 근무 시작일 이후가 될 수는 없다.)가 1월 1일 부라고 되어 있어도, 노동 허가서 (Work permit)을 1월 15일에 수령했을 경우(노동 허가서 발급이후 실제 수령일), 15일 부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해당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참고로, 노동 허가서 발급일자는 수령일자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러시아 노동 비자 발급일자와도 상이할 수 있다. 단, 노동 허가서 효력 종료일자와 노동 비자 효력 종료일자는 일치해야 한다.) 

 

단, 고용 계약서 내 근무 시작 일자가 Work permit 수령일자 이후로 명기되어 있을 경우, 급여 계산 일자를 이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계약서 내에는 다음과 같이 일자를 명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용 계약서 내 문구 예시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근무 시작일자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노동 허가서 수령 일자 이후로 기재된 고용 계약서 시작 일자를 추가로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청장 신청서 제출 시, 서명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 계약서 내 기재된 일자를 수정할 수는 없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술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효력을 지난 근무 시작일로부터 희망하는 실제 근무 시작일까지를 무급 휴가 (Unpaid leave) 처리를 하거나, 

2) 기존 고용 계약서 내 별도의 Annex 를 첨부하여, 실제 고용서의 효력이 Annex에 근거하여 발생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In case the employment date is differ to the date of collection of work permit, the annex to employment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법인장 또는 피 고용인이 노동 허가서 수령 후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위의 기술적 방법은 통하지 않으며, 급여를 효력을 지난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