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한 단편적 고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퇴신 지위를 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까지 생겨나며,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By 정치세력권) 일부 극우 세력들은 요즘 최저임금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며, 현 정부를 갂아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다. 

해서, 개인적으로 과연 지금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그렇게 문제인지 궁금하게 되었다. 정말 최저임금제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한 실제 이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파탄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싶어졌다. 

(실제 주변에서 다양한 지인들이 최저임금제 논란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

위 고용노동부의 통계데이터를 보면, 최저임금제는 매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은 지속 상승해 오는 것이었으나, 단 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월급여 추이

우선 연도별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추정해 보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증가했고, 2019년에 10.9% 증가했다. 

2018년에 전년대비 22.1 만원, 2019년 17.1만원 정도 올랐으니,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일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다면 어땠을까? 

2015 ~ 2017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최근 3개년 평균치인 7.49% 를 적용해 본다면, 

2018년에는 1,453,481 원, 2019년은 1,691,609 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 증감분 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20,298원, 2019년 53,541원 '더' 증가한 것이다. 즉, 어차피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약 12만원 더 증가한 것이고, 2019년에는 약 5만 3천원 더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일까? 

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 비교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문인 편의점의 경우, 알바가 4명이라고 가정해 보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줬어야하는 최저임금 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18년 편의점주들은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무려 한달에 481,156 원의 월급여를 더 줘야 했고, 2019년에는 무려 214,163 원을 더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편의점이나 직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들의 경우 월 3~4 백만원의 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48만원 이나 월 21만원이 큰 의미로 다가올 수는 있다. 

그렇다면, 비용의 증가 외에 매출의 증가는 없는 것인가? 매년 임금과 임대료, 원재료 비 등 원가 부담은 확대(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2017년에 고용된 직원이 연차를 거듭하면서 어찌됐든 급여는 오를 것이기 때문 )되는데 매출 측면의 증가분은 없는가? 그것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각 관련 업계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 편의점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렇다. 

2010년 대비 2017년 통계치만 봐도 편의점 업계 점포수는 2배가 훌쩍 넘는 성장치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 4조 6,800억원 --> 2016년 19조원)

편의점주들의 점포를 보면 어떨까? 

매출은 해마다 감소해 2013년 영업이익 2,200만원 수준에서 2015년 에는 1,860 만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귀찮아서 통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왜일까? 편의점 본사 매출은 점포의 영업이익과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매장의 수와 상관없이 매출의 약 35% 를 수수료로 받아 가기 때문인데, 이러한 수익구조 때문에 본사에서는 많은 점포 수가 중요하고 이때문에 입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점포를 내줬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점포에 은퇴자나 임금노동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몰린 것이 작금의 편의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는 모두 점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편의점주들은 편법을 사용해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었다. 고통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아래를 향해 왔다. 

그렇다면,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이 망해가는 것이 정말 최저임금이 월 5~12만원이 더 올라서 그런 것일까? 정부가 안 도와줘서 그러는 것일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2만원 수준이 될텐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노력은 다양하다.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원 직접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곧 확대 보급될 제로페이 (수수료 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대인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 등 지난 정부에 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계층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실행되고 있다.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지난 역대 보수정권 시대에 그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계층이 어려울 수는 있다. 다만, 그것이 적어도 현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큰 원인은 자영업자들 간 과다경쟁, 대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인하는 산업 구조조정 등일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동안, 대기업 수수료라던지, 임대료 등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 조차 재기되지 않았다.

산업 구조조정이란, 예를 들어 현재 기존 택시 업계가 당면한 문제라던지. 

지금 택시 업계가 곧 고사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기존 우버나 타다, 카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을 규제하고 속박하지 않은 것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없고. 아니, 말하고 싶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편의점, 음식점 600여만원 혜택"

참고로, 기레기들이 자주 인용하는 단어와 수치인 자영업 '폐업률' 등에 관하여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구한 통계치는 2010년부터 쭈욱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 모 국내 대형 컨설팅 펌에 재직 시 외식관련 프로젝트들을 좀 해봐서 아는데, 그때도 단골로 등장하던 통계 데이터이다. 자영업자, 그 중에 특히 폐업률이 높은 외식업종 등을 묶어서 데이터를 구해보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퍼센티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 '사업자 현황' 통계를 보면, 2007년 ~ 2017년 평균치가 약 90.9% 라는 것이다. 

자영업 10곳 중 9개는 문 닫는다? 폐업률 계산의 진실

폐업자수/(총 사업자수+폐업자수) 라는 산식을 통해 구한 자영업 폐업률 추이는 위 표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기반) 에서 보듯 크게 나빠지기는 커녕 보다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기도 한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상, 최저임금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다. 내 개인 호기심에 의해 좀 알아봤는데, 뭐 뻔한 것이지. 

스스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다음은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다. 

우선, 현 정부와 지난 정부 (2016년 말기준)의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어 한번 정리해 본다. 

2018년 1인당 소득 3만 1500달러, 이전보다 '경제지표 개선'

2018년 1인당 소득 3만 1500달러, 이전보다 '경제지표 개선'

문재인정부가 파탄냈다는'2018년 한국경제 지표'( )안은 2016년 박근혜정부 지표

■ 1인당국민소득 3만불 돌파 (27,681불) → 31,496불 

■ 수출액 (4,954억불) → 6,000억불돌파

■ 선박 수주 (44억불) → 218 억불, 조선수주 7년만에 세계1위 탈환

■ 해외건설 (82 억불) → 321억불, 6년만에 두자릿수 증가율

■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best countries for business)19위→16위 세단계 상승,
   (미국17위, 일본19위 - https://www.forbes.com/best-countries-for-business/list/#tab:overall)

■ 벤쳐투자금액 (2.15조원) → 3.12조원

■ 가계소득(월) (445만원) → 475만원

■ 가계소득증가율 (0.7%) → 3.9%

■ 명목임금(월) (308만원) → 336만원

■ 명목임금상승율 (3.9%)→5.5%

■ 노동생산성 (2.4%) → 4.0%

■ 경제성장률 (2.7%) → 2.8% 예상

■ 상용직 취업자 증가수 (1318만명) → 1390만명

■ 상용직 취업자 비중 (66.7%) → 68.1%

뭐, 국회 기획재정위 김경협 의원 실에서 발표한 수치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2018년 민간소비는 2011년 이후 7년 만의 최대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 이후 최초로 GDP 성장률 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이 예상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했다. (사실은.. 지난 해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흠.. 그렇다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파탄나서 부도날 지경에 이르렀을까?

뭐, 올해도 선방해서 전년 대비 12.1조원이 증가한 128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관련 통계 및 기사는 본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위기라 해 놓고 128조 이익낸 재벌들)

경제위기라 해 놓고 128조 이익낸 재벌들

2018년에 대기업들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2017년에는 어땠을까? 

60대 기업 당기 순이익 46.4조 증가

일단, 60대 대기업들은 역시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고 한다.

뭐 암튼..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한국기업들의 매출과 세전 순이익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기업 순이익 36.1% 늘었는데... 근로자 수는 5.1만명 '찔끔'

다음 그래프와 링크된 기사들을 보면, 역시 기업들의 세계에서도 쏠림현상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들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도 2018년에는 모두 당기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즉, 대한민국 경제가 곧 파탄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다는 의미이다. 전혀.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아주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내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학계에서도 결론 없이 지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제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큰 "원인"이 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번 더 고찰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생겼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정하다' 의견 55%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적절하다' 의견 43.4% , 최저임금 인상 '찬반 팽팽'

미국경제 석학들 "최저임금 인상 필요" 압도적 찬성

끝.

(Source : 각 출처는 링크를 통해 명기하였으며, 본 글은 광화문시대 대표이자 발행인인 안창영 대표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인사이트를 얻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