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국 제한 규제 완화: 한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2020년 6월 25일 러시아 정부는 HQS (High Qualified Specialist) 소지자의 1회 러시아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HQS 비자 취득 목적의 신규 비자 초청장 및 노동 허가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단, 조건은 특별예외입국허용 (통칭 특별목록: Special list 에 포함)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당국 (산업부, 러시아 연방 정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소요 기간 약 1개월, 당국 승인 후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를 관할) and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내무부) 승인을 득하는 절차) 

 

이에 추가로 2021년 2월 6일 러시아 정부는 특별목록에 포함된 HQS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 러시아 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9일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특별 목록에 포함된 HQS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라고 해도 2021년 2월 9일 이전에 특별 목록에 포함된 대상들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Those HQS and family members included into the special list before 9 February 2021, cannot benefit from multiple entries to Russia.)

 

복수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 목록 포함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To support multiple entry, a separate request including all HQS of your company and the family members of HQS should be prepared and filed to the appropriate Ministry.)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국제한 규제 완화(?)가 한국 국적자들에게 미치는 implication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 국적자는 적정 비자(Valid vasas)를 소지하고 있는 한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을 통해 러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적정 비자란 HQS 비자를 포함하여, 일반 노동 비자, 기술비자 등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적정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 목록에 포함될 필요가 없이 '복수' 입국이 가능하나, 한국에서만 입국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국적자는 러시아에 무 비자 입국도 허용됩니다. 즉,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

 

그런데,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new comer 의 경우, 특별목록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HQS 비자에 해당)

 

그럼 복수 입국 허용이 한국 국적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2월 9일 부로 특별목록에 포함되는 HQS 소지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한국 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러시아 '복수 입국'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 적으로는 주변 국가 및 유럽 HQ 등지로 출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소소하게는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조 및 원본 다운로드:

 

Multiple entries into Russia are allowed for highly qualified specialis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ww.ey.com/en_ru/tax/tax-alert/2021/02/ey-multiple-entries-into-russia-are-allowed-for-highly-qualified-specialists-and-members-of-their-families-11-february-2021-pas-eng

Multiple entries into Russia are allowed for highly qualified specialis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