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 HQS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획득 기회 제공 예정

러시아 정부가 HQS (High Qualified Specialist)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unlimited residency permit)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뉴스.

 

 

러 경제부는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HQS 자격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제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며, 동시에 HQS 자격 요건을 기존 월 급여 167,000 루블에서 250,000 루블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초안을 준비 중에 있다 밝혔습니다.

 

러 내부무에 따르면, 2019년 약 62,700 개의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었고, 2018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HQS 의 평균 월 소득 규모는 600,000 루블을 초과했기에, HQS 최저 임금 인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무기한 거주 허가(영주권)는 기 HQS 비자 소지자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자) 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시, 별도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소득세 룰을 어길 시, 회사는 HQS 전문 인력 고용 기회를 2년 간 박탈 당할 수 있는 규제도 함께 도입되는데, 다음과 같은 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승인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연방 행정 내무 당국에서 취업 허가증 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HQS 비자 취소

 

-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았거나 청구되지 않은 취업 허가증의 폐기

 

- 갱신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외국인에게 약물 중독,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질환 또는 일반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제공 (허가 된 러시아 정부 기관에서 승인 한 목록에 명시된 곳으로부터 발급) 및 모든 의료 서류는 러시아에 위치한 의료 기관에서 발행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음)

 

- HQS 소지자 개인 소득세 신고(원천징수)가 6개월 이내 세무 당국에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 한 고용주 또는 작업 (서비스) 구매자에 대해 2년간 HQS 고용 금지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된 EY Tax alert 및 코메르산트 기사를 참조.

 

 

'Modification of the terms of employment of highly qualified foreign specialists'

https://www.ey.com/en_ru/tax/tax-alert/2021/03/ey-modification-of-the-terms-of-employment-of-highly-qualified-foreign-specialists-1-march-2021-pas-eng

Modification of the terms of employment of highly qualified foreign specialists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бессрочный ВНЖ'

https://www.kommersant.ru/doc/46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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