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시대의 서막2

올해 3월 민간 달 착륙선들의 달 착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 한 기업의 기술력 검증을 넘어, 민간 우주 산업이 국가 우주 기관들과 어께를 나란히 하며, 독립적으로 달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그간 우주 산업은 NASA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장기 산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발사체와 착륙선에 있어서도 민간의 주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간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한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테지만 3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1.

달 탐사로 인한 자원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미 트럼프 2기 정부도 화성을 외치다 며칠 전 NASA 국장 대행 Janet Petro 는 “트럼프 2.0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싶어하며, ‘미국 우선 주의’ 방법은 지구-달-화성 등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헬륨 3로 대표되는 달 자원 선점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달에는 먼저 도착해서 자원을 탐사하는 쪽이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게 Artemis 협정이 진화되고 있다.

미국은 발 빠르게 CLPS(클립스)라는 NASA의 민간우주수송서비스를 활용하여 달 자원을 채취해 오는 기업들에게 상업적으로 해당 자원을 구매하겠다는 계약 케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기 때 만들었던 우주군의 예비전력으로 이번에는 우주방위군을 창설한다고 한다. 슬슬 우주 자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것이다.

2.

우주에서의 사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주 관련 법 정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우주 선도국인 미국과 일본은 각 미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일 일본 우주활동법, 우주자원법 등을 통해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법 체계를 만들었고,

민간기업은 소행성 및 달의 자원에 대한 광산 및 소유 행위기 가능하다고 명문화 해 놓았다.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진흥법은 아직까지 이러한 상업활동까지는 가지 못 했고, 여전히 과학연구임무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슬슬 이러한 부분을 재정비해야 할 타이밍이다. 

 

3.

미국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의 우주 활동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통부 산하 항공청의 상업우주수송국(Offi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의 업무 및 예산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상업부 해양대기청(NOAA)산하 우주기반 공간정보 관리 부서 Office of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Affairs와 민간 관측 위성 허가신청 담당 부서 Office of Space Commerce 의 역할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 하는 때가 왔다. 항공우주청(KASA)이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국이 좀 안정화되면 아마 곧 공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