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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노동관계법

1. 노동법 러시아연방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법규로, 현재의 연방노동법 제 197-FZ호는 2002년 1월 1일 발효되어, 2003년 6월 30일과 2004년 4월 27일 두 차례 개정이있었다. 신법의 특징은 종전보다 고용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법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법은 아직도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제약이 많이남아 있는 법규이며, 아울러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노동법은 국적(대사관 및 유사기관은 예외)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과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가 법을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행정처분, 징계 또는 형사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법67조), 노동계약서에 ..
Russia & CIS Talk/Russia & CIS Tax & legal 2018. 8. 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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