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바로 보기 시리즈 리뷰 2] 푸틴은 '독재자'인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하신 박병환 전 공사님의 기고 시리즈를 감명 깊게 읽고, 리뷰를 짧막하게 남겨 봅니다. 

 

그 첫 번째로 '푸틴은 '독재자'인가?' 편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원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1943?no=281943&fbclid=IwAR2vOzVLXkq6je_VmA6bElJxGzemndmjHtb_dN8xDw2lSAF8BVdgCKG0_Jg

푸틴은 '독재자'인가?

 

푸틴은 독재자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지만, 정치인 푸틴을 평하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이념에 높은 가치를 메기는 내 성향 상 가장 바뀌어야 하는 1 순위가 아닐까 싶다.

 

1. 20년 장기 집권?

 

본문에서는 푸틴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헌법 상 문제점이 없었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물론, 헌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대통령 직을 3번 연임한 이후, 총리에게 대통령 직을 물려준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 있어, 정당한 선거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본문의 주장에 동의가 될 것이나, 러시아 인들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소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라고 표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검증할 시스템이나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 장기 집권자들이 그걸 구축할 이유도 없고, 언론이나 시민 단체들이 그를 검증할 역량이 안 된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당장,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영생 집권에 집착하는 것만 봐도 뻔한 것이다.

 

2. 야당에 대한 탄압

 

2015년 내가 부임했던 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보리스 넴초프라는 정치인이 거리에서 살해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도 모스크바의 심장인 크렘린 근교에서 말이다. 당시 러시아 초보인 나는 뉴스를 보고, '와, 여기는 완전 개판이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개판이 맞다.

살해 당시 CCTV 화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정확히 대형 청소차(?)가 CCTV 화면을 가릴 때, 그가 살해된 것이다.

반정부 시위와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해 시위를 벌이다가 야당 정치인이 살해 당했고, 카프카즈 체첸 출신 범인들이 잡혔다. 그런데, 범행 동기는 여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넴초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 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표하기 전에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가 암살 당하기 17일 전인 2015년 2월 10일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푸틴에게 죽을까 봐 두렵다."

그 다음은 나발리를 포함한 많은 야권 인사 관련, 작년 하순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많은 야권 인사들이 여타 사유로 후보로 출마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마찬 가지로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는 대선 후보나 총선 후보로 나올 때 마다 구속되어 후보 자격을 잃어왔다.

특히, 작년 총선 시, 공정 시위를 촉구하는 시위대들이 불법 시위로 낙인 찍혀 1,400 명 넘게 체포 구금되는 일도 있었다. 공정 시위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불법 시위라고? 허가를 안 내주니, 불법 시위가 되는 것이다.

 

3. 언론에 대한 탄압

 

본문에서는 중국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주의라 쓰고, 독재주의라 읽음) 공산당원이 하늘인 곳에는 언론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에는 내가 즐겨보는 Moscow times, meduza, Mediazona 같이 정부 눈치를 안 보는 미디어들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해 드러나 보이는 제재는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수 많은 탐사 보도 기자, 반 정부 기사를 낸 기자들이 체포, 살해 등 탄압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한 기자는 러시아 대부업체 비리를 캐다 자신의 배낭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체포. 작년 6월 언론자유 시위에서도 400 여명이 체포.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러시아는 180 개 국가 중 149 위에 머물렀다. 언론 자유 지수 아시아 1위 국가 국민의 눈으로 이를 바라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 탄압이 있다고 보여질 수 밖에. 하지만, 그래도 특징은 있다. 정치권이나 대기업의 중대 사안의 대해 치명적인 기사의 경우에만 통제를 받는 듯 하다.